송달문서 확인
자동확인된 송달문서와 내가 검토한 문서를 구분하세요
BnB Tips#115
송달문서에 수신일자가 있다고 해서 담당자가 내용을 읽고 필요한 일을 처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법원의 ‘자동확인’ 표시가 있는 문서는 실제 내용 검토와 후속 업무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법원 송달 상태와 내 업무 상태는 별개입니다
민사 전자송달에 관한 법률은 문서를 확인한 때의 송달과, 등재 통지 뒤 일정 기간 확인하지 않은 경우의 송달 간주를 구분합니다. 시스템 장애에 관한 예외도 있으므로 날짜만 임의로 더해 판단하지 마세요. 근거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는 수신일과 강조 표시를 함께 보기
BnB 확장은 법원의 자동확인 문구를 읽어 아직 검토하지 않은 문서를 눈에 띄게 표시합니다. 이 강조가 줄어들거나 검토 상태가 바뀌어도 법원의 송달일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본문에서 요구한 내용과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는 일이 남습니다.
문서를 읽은 뒤에는 행동을 남기기
- 읽기만 하면 되는 안내라면 검토 사실을 확인합니다.
- 제출·자료 확보가 필요하면 담당자와 할 일을 지정합니다.
- 기한이 있으면 원문의 기산점과 내용을 검토한 뒤 마감일을 등록합니다.
주의 표시와 완료 표시는 다르게 사용하기
제목에 붙이는 색상 표시는 다시 볼 문서를 찾는 표식으로 사용하세요. 색상 하나가 송달 여부나 처리 완료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빨강은 우선 검토, 주황은 자료 대기, 초록은 재확인처럼 팀 안에서 뜻을 정해 두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미확인 문서를 여는 행위는 법원 송달 처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화면을 구경하려고 무심코 열지 말고, 실제로 확인할 담당자가 원래 법원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