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모이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문서 자동작성, 전자서명, 업무요청 중개 등 종합 리걸테크 서비스(이하 "BNB")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PC, 모바일 등 모든 기기에서 이용 가능한 (주)모이어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 "회원"이란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개인회원, 기업회원, 변호사회원으로 구분됩니다.
• "유료서비스"란 문서 열람, 편집, 인쇄, 다운로드, 전자서명 등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포인트"란 서비스 이용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충전 포인트(유상)와 적립 포인트(무상)로 구분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최소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 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이용계약은 회원가입 신청 시 또는 서비스 이용 결제 시 성립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닌 경우
• 14세 미만 아동 및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제5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집니다.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제3자에 의해 도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업무요청 서비스 (변호사 업무의 위임 및 수임 중개)
•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 전자서명 서비스
• BNB 팀즈

유의사항: 회사는 법률사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템플릿과 자동화 도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서의 법적 효력·적합성·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중요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제7조 (업무요청 서비스)

• 회사는 회원 간 법률 업무의 위임 및 수임을 중개하는 업무요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업무요청 서비스를 통해 등록된 업무는 모든 회원에게 동일하게 노출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원의 유형, 등급 및 서비스 이용 상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 중인 변호사 회원은 등록된 업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요청 서비스를 통한 업무의 위임 및 수임은 회원 간의 직접 계약에 의하며, 회사는 중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 회사는 업무요청 서비스를 통해 체결된 업무의 이행, 품질, 결과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원은 업무요청 서비스 이용 시 관련 법령 및 변호사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8조 (유료서비스의 이용)

유료서비스는 포인트로 구매합니다. 서비스에 따라서 충전 포인트에서만 차감될 수 있으며, 적립 포인트와 충전 포인트를 함께 보유한 경우 적립 포인트가 우선 차감됩니다.

제9조 (충전 포인트)

• 충전 포인트는 충전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 5년 경과 시 잔여 충전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 환불은 최종 충전 후 합계 잔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사용 시에만 가능합니다.

제10조 (적립 포인트)

• 적립 포인트는 적립일로부터 1년 후 또는 계약 해지 시 소멸합니다.
• 적립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불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유료서비스에는 적립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환불)

• 당일 결제: 서비스 미이용 시 전액 환불, 수수료 없음
• 7일 이내: 서비스 미이용 시 취소 수수료 공제 후 환불
• 7일 이후: 합계 잔액의 60% 이상 사용 시에만 잔액 환불
• 이용권 구매 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제12조 (게시물의 저작권)

•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회원이 게시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 회사는 검색 및 프로모션 목적으로 게시물을 일부 수정, 복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권리의 귀속 및 면책)

• 회사는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면책됩니다.
• 회사는 법률 의견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와 이용자 간 거래에 대하여 회사는 직·간접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4조 (계약해지)

•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 시 회원 데이터는 소멸합니다.
• 게시물은 원칙적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 정기결제 해지 시 다음 결제부터 중단됩니다.

제15조 (이용제한)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미로그인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책임제한)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또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 이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