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문서 확인

자동확인된 송달문서와 내가 검토한 문서를 구분하세요

송달문서에 수신일자가 있다고 해서 담당자가 내용을 읽고 필요한 일을 처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법원의 ‘자동확인’ 표시가 있는 문서는 실제 내용 검토와 후속 업무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법원 송달 상태와 내 업무 상태는 별개입니다

민사 전자송달에 관한 법률은 문서를 확인한 때의 송달과, 등재 통지 뒤 일정 기간 확인하지 않은 경우의 송달 간주를 구분합니다. 시스템 장애에 관한 예외도 있으므로 날짜만 임의로 더해 판단하지 마세요. 근거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는 수신일과 강조 표시를 함께 보기

BnB 확장은 법원의 자동확인 문구를 읽어 아직 검토하지 않은 문서를 눈에 띄게 표시합니다. 이 강조가 줄어들거나 검토 상태가 바뀌어도 법원의 송달일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본문에서 요구한 내용과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는 일이 남습니다.

문서를 읽은 뒤에는 행동을 남기기

  • 읽기만 하면 되는 안내라면 검토 사실을 확인합니다.
  • 제출·자료 확보가 필요하면 담당자와 할 일을 지정합니다.
  • 기한이 있으면 원문의 기산점과 내용을 검토한 뒤 마감일을 등록합니다.
새 메모에서 할 일, D-7, 마감일과 1일 전부터 알림을 지정한 입력부

주의 표시와 완료 표시는 다르게 사용하기

제목에 붙이는 색상 표시는 다시 볼 문서를 찾는 표식으로 사용하세요. 색상 하나가 송달 여부나 처리 완료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빨강은 우선 검토, 주황은 자료 대기, 초록은 재확인처럼 팀 안에서 뜻을 정해 두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미확인 문서를 여는 행위는 법원 송달 처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화면을 구경하려고 무심코 열지 말고, 실제로 확인할 담당자가 원래 법원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