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와 검토 의뢰

조사·검토를 맡길 때는 질문과 결과물 범위를 먼저 정하세요

‘관련 판례 조사’만 요청하면 결과가 너무 넓거나 필요한 쟁점을 비껴가기 쉽습니다. 해결하려는 질문, 확인할 사실, 조사 범위, 원하는 결과물과 완료 시점을 함께 정하세요.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하기

질문: 계약서의 특정 조항과 관련해 검토할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
자료: 계약서 해당 조항과 관련 사실 정리
결과물: 근거 자료 링크·원문 위치·적용 한계가 있는 검토 메모
제외: 새로운 사실을 가정한 결론이나 검증되지 않은 인용

위 내용은 요청 구조의 예시입니다. 실제 법률 문제와 자료를 담당자가 정리해야 하며, 사실관계가 빠져 있다면 먼저 보완합니다.

자료의 기준 시점과 출처를 지정하기

현행 규정 검토인지 특정 시점의 규정 검토인지 구분합니다. 자료에는 기관·문서명·작성일 또는 판결일·원문 위치를 남기도록 요청하세요. 검색 결과의 요약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원문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와 비공개 정보를 분리하기

BnB 요청서의 업무내용에는 수행자가 판단할 업무 범위와 결과물 형식을 적습니다. 공개할 필요가 없는 사건 자료는 비공개 전달 경로로 필요한 부분만 공유하세요. 개인정보가 없어도 사실 조합으로 사건이 식별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검토 결과를 받으면 확인할 것

  • 처음 질문에 답했는지.
  • 근거 원문을 실제로 찾을 수 있는지.
  • 확인된 사실과 가정이 구분되어 있는지.
  • 추가 조사와 담당자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드러나는지.

부족한 점은 ‘좀 더 자세히’보다 빠진 질문이나 근거를 특정해서 요청하세요. 범위가 늘어나면 완료 시점과 비용 조건도 다시 협의합니다.